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인 가입자는 과태료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대상자 조회와 기간 연장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 공식 페이지부터 띄워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태료, 진짜 내가 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모든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챙기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성격이 강하죠.
• 지역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검진을 안 받아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다만,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암이 발병하면 국가 암 의료비 지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 직장 가입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근로자 본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필독★ 과태료 금액 얼마일까?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꽤 큽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이니 확인해 두세요.
• 1회 위반 시: 10만 원
• 2회 위반 시: 20만 원
• 3회 위반 시: 30만 원
특히, 고의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간 연장, 이렇게 하세요
연말까지 도저히 시간이 안 나거나 예약이 꽉 찼다면 내년 상반기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직장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담당자(인사팀 등)를 통해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보이는 ARS를 통해 본인이 직접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대상이므로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내년에 받으시면 됩니다.
연장 신청을 하면 다음 해 6월까지 검진 기간이 늘어납니다. 단, 직장인 분들은 반드시 회사 측에 연장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과태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1. 직장인은 검진 안 받으면 과태료 대상, 지역 가입자는 과태료 없으나 암 의료비 지원 불이익 가능성 있음.
2. 과태료는 1회 10만 원부터 시작하니 무조건 챙기는 게 이득.
3. 올해 못 받았다면 회사나 공단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연장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