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하기 · 소송 전에 보증금·수리비 다툼 풀기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

임차인과 임대인 누구나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위원회 누리집, 방문, 우편,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가 관할인지 헷갈리면 누리집에서 지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얼마나 원하는지 금액과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조정이 빨라집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과 함께 분쟁을 보여 줄 자료를 냅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보증금 이체 내역, 수리 견적서와 사진이 좋은 증거가 됩니다. 날짜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위원회가 사정을 빨리 이해합니다. 집주인과 통화한 내용이 있다면 날짜와 요지를 메모로 남겨 함께 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끝나나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끝나고, 부득이하면 30일 안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받은 두 사람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돈을 지급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문제라면 조정서에 지급 날짜와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합니다. 상대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다른 방법을 알아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법률 상담으로 함께 따져 봅니다.

주의할 점

신청 수수료는 자료마다 유료·무료로 설명이 달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미 법원에 소송을 냈다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위원회에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임대차도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은 따로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원회와 차이가 있나요?

관할과 운영 기관은 각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