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 지금 금액과 인상 예고 내용

지금 수수료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면 1통에 1,000원, 열람은 7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 발급은 1,000원, 등기소 창구 발급은 20장까지 1,200원입니다.

인상안은 무엇인가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월 28일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인터넷 열람은 7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터넷 발급은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라 의견을 받은 뒤 확정·공포 절차를 거칩니다.

언제 바뀌나

공인중개사협회는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확정 전까지는 지금 금액이 적용되니, 필요한 서류는 미리 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수료 아끼는 요령

내용 확인만 필요하면 발급보다 싼 열람을 고릅니다.

창구보다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가 싸니, 급하지 않다면 인터넷을 씁니다.

같은 날 여러 번 볼 일이 있다면 한 번 열람한 화면을 저장해 두고, 꼭 필요한 시점에만 다시 뗍니다.

계약 한 번에 몇 번 떼나

보통 집을 보러 갈 때, 계약서를 쓸 때,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합니다.

세 번 모두 인터넷 열람으로 하면 지금 기준 2,100원이고, 인상안대로라면 3,300원이 됩니다.

은행이나 기관에 내야 할 때만 발급으로 받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인상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며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수수료를 대신 내 준다며 결제를 유도하는 문자는 무시합니다.

수수료가 오르더라도 계약 전 확인은 빠뜨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인터넷 발급하면 얼마인가요?

1통에 1,000원입니다.
열람은 700원입니다.

Q. 인상은 확정됐나요?

아직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Q. 무료로 볼 수는 없나요?

지금은 수수료가 있습니다.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대법원 공지로 확인합니다.